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MDㆍMissile Defense)' 체계 구축이 가시화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형 MD 체계는 2006년 '합참의장 지휘지침서'에 처음으로 명문화한 이후 2012년 구축 목표 하에 합참과 공군,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MD 체계는 사령부 역할을 할 탄도유도탄(미사일) 작전통제소(AMD-Cell)와 레이더류의 추적장비, 실제 미사일을 요격할 무기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된 미사일을 추적하는 장비로는 지난해 말 실전 배치된 이지스구축함 1번함인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최신형 레이더가 대표적이다. 최신형 이지스 탐색레이더인 SPY-1D(V)는 미 해군 이지스함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건조된 함정에만 장착되는 첨단기종. 최대 1,000㎞ 밖의 비행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데, 대포동 2호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의 궤도와 탄착지점도 추적이 가능하다.
우리 군이 해외 구매를 추진 중인 조기경보레이더 역시 미사일 요격에 필수적인 장비다. 탐지거리 500~1,000㎞ 이상의 레이더가 검토 대상으로 미국의 X-밴드 레이더(FBX) 역시 대상에 올라 있다. 이 레이더는 미국 주도의 MD 체제 핵심 장비인 탓에 결국 MD 참여로 가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사일 요격 무기로는 지난해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과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된 SM-2 미사일이 있다. PAC-2 미사일은 2010년까지 총 48기의 발사대 등으로 이뤄진 2개 대대 규모를 전력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초 항공기 격추용으로 개발된 미사일이어서 요격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MD 체제로 사용 중인 높은 정확도의 PAC-3 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스함의 SM-2 역시 사거리와 도달 고도가 각각 150㎞, 24㎞로 짧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초기 단계에서 요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공동으로 MD를 구축 중인 일본은 이와 달리 이지스함에 사거리 500㎞의 SM-3 미사일을 갖춰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SM-2 개량형으로 사거리가 400㎞인 SM-6 미사일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성능은 미지수다.
군은 또 2011년까지 개발하는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철매-Ⅱ)의 성능을 개량해 미사일 요격 미사일로 이용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군 안팎에서는 현재 PAC-2나 SM-2 미사일로는 한국형 MD가 실효성을 갖기가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PAC-3와 SM-3 미사일을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제는 두 미사일 모두 미국 주도의 MD 체제에 핵심 전력이라는 점이다. 결국 한국형 MD 추진이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미국 MD 체제 편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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