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지 두 번째 해인 2009년 새해가 밝은지 한 달여가 지났다. 지금 국내외 경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서 창의와 실용의 정신으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 계층, 지역을 넘어 국민들이 화합하면서 힘을 한 데 모아야 한다.
국민통합과 관련된 논의의 적실성은 과거 국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71년 자유무역과 고정환율제를 특징으로 하던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 국제금융 및 경제체제의 불안은 증폭되었다. 그 어느 국가도 국제 경제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간과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소국들은 자신들의 생존 및 이익실현을 최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조합주의라는 국민통합의 틀을 모색했다. 이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표명된 사회적 파트너십과 동반자관계가 강조됐다. 둘째, 권력이 중앙집권적으로 이행됐지만 하부구조의 이익집단이 이를 따랐으며 결론적으로 이해집단, 행정부 그리고 정당 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비공식적, 자발적으로 지속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과 노조의 요구사항을 대외적 협상에 앞서 충분히 반영하고자 했으며, 기업과 노조도 자신들의 입장을 개별적으로 표출하기 보다는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조율하고자 했다. 이러한 국민통합의 과정을 통해 이들 국가들은 불리한 외부환경에 자신의 정치 및 경제적 운명을 맡기기 보다는 국내 정책환경을 변화시키는 데서 그 해법을 찾았다.
한국이 북유럽국가와는 문화, 역사 및 제도적으로 서로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개방과 그 내재적 특성이 내포하고 있는 불안전성, 차별성, 무책임성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높은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편 중 하나가 바로 국민 통합에 대한 적극적, 긍정적, 창의적 접근이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조합주의를 단순히 노동과 자본의 역사적 타협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한 창의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통합은 노사정 타협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을 창의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보여준 극복의 의지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을 창의적으로 보여 준 대표적 사례이다. 둘째, 조합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개별 행위자 간의 통합 노력은 단순한 산술적 합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총체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부환경 급변으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부 결속을 통해 우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대화 창구를 충분히 활용하고, 이에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 자세는 대내적으로 직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에도 긍정적으로 투사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수많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는 국민통합을 통해 보다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범국민적 차원의 결속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무성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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