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에서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러나 해법에 대해서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현 긴장 상황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 탓이라며 대북 정책 기조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대포동2호 발사 준비 등 최근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19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한하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군사훈련 횟수를 늘리고 있다며 "국지도발 방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강력한 사전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NLL에서 적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지만 도발 시에는 상응한 대응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북핵 억지를 위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윤상현 의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실효성을 잃었으니 북핵에 맞서 우리도 평화의 핵을 보유해야 한다"(원유철 의원) 등의 구체적 제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준수해야 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선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을 완전히 폐기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도 고려할 수 있냐"는 무소속 강운태 의원의 질문에도 "고려할 수 없다"고 부정했다.
반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최근 초ㆍ중ㆍ고생 사이에 2차 남북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비핵ㆍ개방ㆍ3000'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가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는 과거 부정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거들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될 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과감한 군사대응이 가능했으나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에는 부분적 조치도 불가능했다"며 "안보를 위해서도 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햇볕정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평해전 등 여러 차례 남북 간 교전이 발생했다"며 남북 관계와 북한의 도발 간 상관관계를 반박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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