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개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표본 평가로 인해 파악할 수 없었던 지역간, 학교간 학력 격차를 잘 알게 해 주었다. 전국 초6, 중3, 고1 196만여명의 학습수준을 평가해 16개 시ㆍ도 및 180개 지역교육청 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해 학력 수준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지역별, 학교별 학력 수준과 연계한 차등 지원은 경쟁을 통한 학력 수준 향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성과(학력 수준 향상)와 보상(차등 지원)이 상승 작용을 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리는 '상향 평준화'도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려면 정부 교육 정책과 학업성취도 평가 대책이 평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밀하게 짜여지고 시행돼야 한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일제고사 논란 때 이미 지적된 대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간 점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학업성취도 향상도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미진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식은 일선 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풀이 학습을 확산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학교 서열화 문제다. 정부는 2011년부터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2012년부터 학업성취 향상도를 공개한다. 이 경우 교육정보 공시제에 따라 대학 진학률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고교선택제(서울)까지 실시되면 특정 지역ㆍ학교로의 쏠림 현상은 불가피해진다. 교육 낙후 지역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학업성취도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일선 교원들의 가르치려는 열정과 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현실적 한계는 있지만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비슷한 대우를 받는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교육 정상화,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인재 개발이라는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에 맞게 평가내용과 방식의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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