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각에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진영 의원은 13일 "의원들이 개각 때마다 입각설에 휘말리면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며 "의원이 장관으로 갈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조만간 의견을 모아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회법 29조의 '의원 겸직 금지' 규정에 '국무위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수 의원들이 공감을 표시해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 대통령제 국가 대부분은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의원의 장관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고개를 갸웃대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굳이 법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칸막이를 쳐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정 소통을 위해서 의원들의 장관 겸직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있다.
원희룡 의원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독립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윤석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인 건 틀림 없지만 내각책임제적 요소도 많이 가미돼 있다"며 "의원의 장관 겸직은 우리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 찬반이 팽팽하면 법 개정은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 대통령은 의원의 장관 겸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한다. 때문에 국회법 개정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1ㆍ19 개각'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을 면담했던 홍준표 원내대표는 "MB는 의원의 장관 겸직에 대한 반대논리를 한 보따리는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홍 원내대표가 법무부장관을 맡아보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 대통령은 "장관을 하려면 의원직을 떼고 하라"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중립적인 홍 원내대표가 그만두고 계파색이 강한 인물이 원내대표를 맡으면 당내 분란이 커질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는 것.
이에 홍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떼고 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당신이 법무부장관을 맡으면 검찰이 조금만 움직여도 '정치 사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고 한다. 그리고 "정치색이 강한 장관을 맡으면 정치인의 장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유력 정치인이 거론되다가 행정학자 출신 이달곤 비례대표 의원이 낙점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 의원은 장관 내정 직후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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