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대입 자율화 문제와 관련,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폐지를 포함해 학생 선발 권한이 100% 대학에 넘어가는 대입 완전 자율화 여부는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한 대입 전형안이 지금처럼 점수 위주의 전형이 돼 사교육 열풍을 부추기는 등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경우 대입 자율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단 2012년까지 지켜본 뒤 대학들의 전형안이 대입 자율화 취지와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겼던 대입 업무를 정부가 다시 가져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성적 일변도를 벗어나 학생의 소질과 잠재성 평가에 초점을 맞춘 선진형 대입 전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교과부 입시 관계자, 시도교육감, 대학 총장, 교수 및 일선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향후 대입 전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간여하겠다는 구상이다.
교과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대입 자율화 논란 해소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최근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입시안을 내놓음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의 시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의 다른 관계자는 "대학이 '다양한 전형을 통한 잠재력 있는 학생 선발'이라는 대입 자율화의 근본 목적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입 자율화 제도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교육협력위원회'를 통해 대교협에 일종의 대입 전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했다. 대입 협의체 성격인 교육협력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교협에 전달해 각 대학 전형안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교협은 교육협력위 안을 토대로 상반기 중 전국 주요 대학 총장들이 모인 가운데 가칭 '선진형 대입 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교협은 이날 '외국어고 출신 우대' 논란을 빚고 있는 고려대 2009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 일반전형안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윤리위원회를 열어 '선(先) 고려대측 의혹 사안 소명, 후(後) 대교협 차원 진상조사 후 징계 등 조치'를 결정했다. 한 윤리위원은 "고려대측에 16일까지 의혹을 사고 있는 사안에 대한 소명을 대교협에 서면 제출하거나,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해명하라고 했다"며 "윤리위 산하에 심의소위원회를 만들어 소명 내용을 검토한 뒤 징계 여부를 확정짓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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