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미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대 2조달러 규모의 구제방안이 발표됐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재무부에서 지난해말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마련된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고 명칭도 '금융안정계획'으로 바꾼 금융정상화 대책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는 "공식발표를 하루 늦추면서까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금융안정계획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이며 시장과 은행에 대한 정부의 역할 역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 계획의 골자는 크게 3가지이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민간부문이 함께 '민관투자펀드(PPIF)'를 만들어 부실자산을 인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PPIF는 5,000억달러 규모로 만들어진 뒤 최대 1조달러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안정기금(FST)을 조성해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본을 추가 투입하고 주택압류 방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긴급유동성 지원규모를 기존의 2,000억달러에서 1조달러로 대폭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재무부와 FRB가 지원하는 금융안정 지원자금은 1조5,000억달러에서 최대 2조달러에 달해 7,000억달러 수준이었던 TARP보다 규모가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이번 안정계획의 특징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직접 수혈하는 지금까지의 방식 대신 금융기관의 대출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구제자금을 받으면서도 부실을 우려해 대출을 하지 않아 '돈은 풀었으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금융기관의 대출자산을 정부가 직접 인수하고, 인수한 대출자산이 부실화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부실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대출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안정계획에 대한 금융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자금조달 방법 등 세부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런 비판을 의식, 이날 오후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조속한 시일 내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회의적인 시각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부실자산을 제거하면서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도 "가이트너 장관이 장기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단기적 목표가 빠져있다"며 "해법이 모호하다고 비판받은 부시 정부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욕 다우지수는 이 같은 회의적인 시각을 반영, 금융안정계획 발표 직후 하락을 거듭한 끝에 5% 가까이 폭락하며 거래를 마쳤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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