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윤증현 경제팀'이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주목된다. 여야는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일단 정부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추경안을 마련해 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까지라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11일 "소요 파악 단계라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10조원은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추경 사용처로 대략 크게 4가지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있다. 첫번째가 청년실업 대책 등 일자리와 관련된 분야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 취약계층 등 신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에도 추경을 사용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SOC 분야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전국에 공사를 벌여 놓고 돈이 없어 진척이 안 되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경기의 급속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인 이한구 국회 예결위원장이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어서 변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지금 세수가 예산보다 10조원 가량 부족하게 생겼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 대책도 없이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추경을 말하기 전에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나 복지전달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일단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의 사용 내역은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지난 연말 예산 심의 당시 4조3,000억원 규모의 실업예산 편성 등 민주당 요구를 무시한 일을 비롯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오류를 여당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전제조건도 달았다.
아울러 민주당은 추경은 반드시 중소기업이나 사회 취약층, 서민을 위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토목 공사용 추경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추경안 내용을 보고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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