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량 실업의 대안으로 제시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가 노동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12일 한국노총 주최 '일자리 창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경제위기와 노조의 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조들은 '어떤 정부정책에 가장 크게 기대를 하느냐'는 질문(복수응답)에 '감원 자제 및 고용유지 조건 지원'(54.6%)을 가장 선호했다.
다음은 기업 지원정책 강화(49.8％), 서민 가계소득 지원을 통한 내수 확대(30％), 공공 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22.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잡 셰어링을 해법으로 생각하는 노조는 9.4%에 불과했다.
노조들은 또 경제위기에 따른 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사협력 방안으로 자연감소(39.4％)와 희망ㆍ명예퇴직(3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휴일ㆍ휴가 확대(22.6％), 유급휴가(15.4％), 무급휴가(14.9％), 1일 노동시간 단축(13.2％), 일시적 휴업(11.5％), 교육훈련(9.9％), 외주ㆍ하청 감축(8.4％), 교대제(7.5％) 등이 뒤를 이었다.
정 교수는 "이런 결과는 10여년 전 외환위기 당시 실제 기업들이 실시한 정리해고 회피 방식과 순위가 대체로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업들은 자연감소(35.3％), 희망ㆍ명예퇴직(28.6％), 휴일ㆍ휴가 증대(13.5％), 무급휴가(8.7％) 등 조치를 취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한국노총 산하 416개 단위 노조가 참여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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