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8,38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10일 가결함으로써 의회가 상ㆍ하원 단일안 마련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상원이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61, 반대 37로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에서는 중도파 수전 콜린스, 올림피아 스노, 알렌 스펙터 의원 등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재정고갈 상태에 빠진 주정부 지원자금을 계상했지만 이들 중도파 공화당 의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주정부 지원자금 400억달러와 학교건설에 지원할 160억달러를 삭감했다.
법안은 경기부양을 위해 2,930억달러 규모의 감세 방안과 5,000억달러 이상의 재정지출 방안을 담고 있다. 세금 환급을 통해 제조업체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규 자동차 구매자에게 첫해 할부금융 이자를 돌려 주도록 했다. 신규 주택 구입자에게 1만5,000달러 또는 주택구입가격의 10%까지 신용한도를 확대했다.
이번 법안에는 빠졌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택을 사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7,500달러를 지원해주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원과 협의가 남아 있지만 이법 부양법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 채 법제화되기 때문에 추후 주택시장이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원이 경기부양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상하 양원은 협의를 거쳐 16일 미국 대통령기념일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도록 단일안을 만들 계획이다. 미 하원도 앞서 1월 29일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승인한 바 있다.
문제는 상ㆍ하원을 각각 통과한 두개 법안의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상원 법안의 감세 규모는 하원 법안보다 1,100억달러나 많다. 반면 주정부에 대한 상원 법안의 지원 예산은 하원의 절반인 400억 달러에 불과하다. 하원 법안에는 또 140억달러의 학교 건립 및 보수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상원 법안에는 이런 것이 없다.
10일 표결 과정에서 나타났듯 공화당의 강경한 반대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원 법안 통과에 협조한 수전 콜린스 의원 조차 "단일안 도출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면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민주당도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니 프랭크 민주당 하원 금융위원장은 "지방정부 지원 규모를 삭감한 것은 경찰과 소방관을 해고하라는 의미"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AP통신은 "상원 통과 법안과 하원 통과 법안이 차이가 많은데다 민주, 공화 양당의 입장 차가 여전해 경기부양책이 확정, 발효되려면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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