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과 경찰청장 후임 인선이 미뤄지고 있다. 국세청은 한상률 전 청장이 지난달 15일 사의를 표명한 이래 근 한 달 간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장의 경우 어청수 전 청장이 지난달 29일 사퇴했고, 김석기 청장 내정자도 용산 참사에 휘말려 제대로 청장 역할을 못하다 그만 뒀기 때문에 보름 가량 공백이 이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같은 날 인사가 난 4명의 치안정감 내정자가 보직 발령만 받은 채 여태껏 부임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세청은 차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전혀 없고,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어서 후보군의 검증을 철저히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명이 군색하다 못해 한심하기까지 하다.
현재 국세청과 경찰청 내부에서는 청장 인사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연히 중요 업무는 올 스톱 상태다. 그런데도 업무가 잘 이뤄진다고 보는 것인가.
더구나 청와대 인사팀은 평소에도 각 분야 후보 인력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철저히 검증하느라 인선이 늦어진다는 설명은 그간 인사팀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워낙 신중하기 때문에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분1초가 아깝다면서 초고속으로 인사절차를 마친 바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과 경찰청은 경제팀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늦어져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인사는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면 이렇게 심각한 후유증이 뒤따른다. 이 대통령의 ‘우보(牛步) 인사’가 오히려 국정운영의 또 다른 폐해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염영남 정치부 차장대우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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