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엊그제 '성장률 -2%, 일자리 20만개 감소'라는 올해 경제전망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1월 일자리수가 1년 전보다 10만3,000개나 줄었다는 충격적 소식이 전해졌다. 윤증현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정 조기집행 및 추경 조기편성 등의 확장적 거시정책에 가속도를 내겠다고 말할 만도 하다. 이런 추세라면 대학 졸업생들이 쏟아지고 12월말 결산법인의 주총이 몰려 있는 2~3월엔 고용대란이 최악으로 치달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고용쇼크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수가 5년여 만에 마이너스(1만2,000개)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나왔을 때 이미 예견됐다. 문제는 그 속도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을 웃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5개월 만에 25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날아간 셈이다.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는 단계이고 그에 따라 조만간 비우량은 물론 우량기업에까지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 닥칠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크게 낮춰 잡은 일자리 전망마저 낙관적으로 들린다.
고용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원인과 책임을 따지자면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심화로 수출과 내수가 죽을 쓰는데도 밝은 측면만 애써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비관적 전망이 상황 호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치권의 접근이 지금보다는 훨씬 현실적이었을 것이고 처방도 신속했을 수 있다. 윤 장관이 "지금은 질을 따지기에 앞서 양으로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일자리는 개인들에게는 가족공동체 생존의 문제이며 사회적으로는 체제 안전에 관한 사안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공동체의 지향을 쉽게 포기해선 안 되지만, 고용빙하기를 넘는 과도기적 대책으로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 재계 노동계 모두 발상 전환과 상호 양보하는 자세로 탄력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면 고용시장의 질과 양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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