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지난 연말 이래 최대 관심사인 쟁점법안 심의는 시작되지도 못하고 있다. 여야가 깊이 있는 논의와 상호 절충을 이유로 지금껏 미뤄왔다는 점에서 용산 참사 등 돌출 현안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부진하다. 더구나 시각 차를 좁히려는 본격적 연구ㆍ토론 모임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기존 입장에서 한 치의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공부하기 싫은 아이처럼 골치 아픈 숙제는 무조건 미루고 보는 듯한 모습이다.
이대로라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주일 남짓하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대정부 질문 등 의사일정이 끝난 뒤에나 상임위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상임위를 열려고 애써봐야 단독회의를 강행할 요량이 아닌 한 19일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는 헛바퀴만 돌게 돼 있다. 새해 들어 두 달 가까이 보내고도 애초에 법안 심의를 미룬 주된 이유인 '졸속'은 끝내 치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궁여지책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에는 필요한 상임위를 모두 열고, 민주당이 응하지 않더라도 법안 상정 절차라도 밟아두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만만치 않다. 우선 지난 연말 국회의 폭력사태가 상임위에서의 법안 상정을 둘러싼 것이었다는 점에서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여전하다. 일련의 원내 폭력사태에 대해 국회 윤리위가 미온적 태도에 머무는 바람에 관련 교섭단체나 의원들의 경각심마저 많이 무디어진 상태다.
민주당이 조속한 법안 심의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변함없이 'MB악법 저지'를 내건 데다 현재의 국회 대응이 의사진행 방해 종합세트처럼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잇따르는 민주당의 일방적 거부ㆍ반대 자세가 마땅한 대안을 찾아내지 못한 불가피한 결과이기에 더욱 그렇다.
세상 인심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거부를 지금까지의 거부와 같은 눈으로 보아줄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지 민주당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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