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팔 걷은 잡셰어링

일본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실직자를 고용하는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도입 기업에 임금 보전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잡셰어링에 대해 일본 노동계는 실질적인 임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이유로, 경영자측은 노동관리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이유로 각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실업자 구제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기존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인하분을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으며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비 감축분의 일부를 활용해 신규 고용하더라도 실제로 추가 인건비가 들지 않게 됐다.

재원은 해고 방지를 위해 종업원을 휴업 또는 전출 시킨 기업에 휴업수당 등을 지원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확보하는 안이 유력하다.

기업의 고용보험료로 운영되는 고용조정조성금 잔액은 지난해 3월말 현재 1조7,000억엔(26조여원)에 이르며 법 개정 없이 후생노동성령 개정만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임금을 대폭 인하한 뒤 지원금을 받아 일부를 챙기는 등 악용을 막기 위해 '잡셰어링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이를 공공직업안정소가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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