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 위기 초기에 쓸 수 있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한달새 실업률이 0.3%포인트 오를 정도로 실업이 본격화하는 등 고용시장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소극적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임금을 깎아서 일단 일자리는 보전하는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로는 최대 1년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선 '일자리 나누기'로 직원들을 끌어안고 있을 수 있는 기업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편. 대기업이나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나 잡 셰어링에 동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나마 경기 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깊고 길어지면, 대기업들도 계속 잉여 인력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 고용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의 무게 중심을 일자리 창출에만 둘 게 아니라 실업대책과 빈곤대책으로까지 확대, 입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에는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민간 기업들이 잡셰어링을 통해 일자리를 보듬고 있으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 일자리 대책을 수정해, 잡 셰어링에 '+α'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노동시장연구본부장은 "실업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공급은 위기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마이너스 고용에 대비해 실업대책과 빈곤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에는 단기간에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사회간접자본(SOC) 및 성장동력 투자는 철저히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십조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도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기 대응의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우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대책ㆍ빈곤대책을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 파산한 영세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끝난 실직자, 취업을 못한 청년층은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 신빈곤층 대책 또는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에게 생계보조부터 취업 상담까지 패키지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대책의 타깃도 청년층에서 확대해야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하지만 제조업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30~40대 핵심노동계층도 실업 대열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이 현재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청년인턴과 같은 핵심 일자리 대책을 재점검,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절실하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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