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남부 등 전국 50여개 시ㆍ군ㆍ구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 등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환경단체가 근본적 해법을 놓고 맞붙었다.
정부는 댐 건설만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지하수 개발 등으로 충분한데 구태여 댐을 지으려는 것은 '1970년대식 개발 지상주의'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 대규모 댐 건설을 추진했다가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치자 댐 건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부터 가뭄이 지속되자 전국적인 댐 신설 및 보수 계획을 올해 안에 다시 세우기로 했다.
착공 이전부터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경북 군위군 화북댐, 청송군 성덕댐 등 5개 댐도 공사를 계속해 2011년까지 완공, 연간 4억~5억톤의 용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환경부 관계자는 11일 "2021년 기준수요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물 4억3,900여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홍수 때 연중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 상 댐 건설이 물 부족을 해소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자원장기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수자원 총량 1,240억톤 가운데 자연 증발(42%)하거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31%)을 제외하고 실제 이용되는 물은 27%인 337억톤(27%)에 불과하다. 또 이중 절반인 177억톤을 댐에 의존하고 있다. 댐을 더 많이 지어 수자원 유실을 막는 것이 물 부족의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다르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연간 386억톤의 2%만 활용해도 물 부족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대형 댐을 지으려는 것은 환경 파괴를 무릅쓰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개발지상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강원도 업무보고 현장에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소규모 댐 건설 방안을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해 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눈길을 보냈다.
서재철 녹색연합 녹색사회국장은 "소규모 댐은 100만톤 이하의 공업용수댐이나 저수지를 이야기하는 듯 한데 결국은 자연을 훼손하는 토목공사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강원 남부, 경북 등의 현황을 갖고 댐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댐 건설로 용수를 공급받는 곳은 중류 이하부터인데 이들 지역은 대부분 상류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낙동강 상류지역 댐 건설에 대해서는 "비가 적게 오는 지역에 댐을 건설해봤자 사용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환경단체들은 댐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수자원 공급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염 위원장은 "댐을 짓는 것보다는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가정마다 빗물 저수시설을 설치해 식수 이외의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서 국장도 "한국은 실제 이용되는 수자원 중 지하수 비중이 9%에 불과한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지하수를 적극 개발해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