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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하는 금주의 경제 전망] 美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침체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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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하는 금주의 경제 전망] 美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침체 장기화 우려

입력
2009.02.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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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3.8%)은 1982년 1분기 이래 최저였다.

미국의 4분기 중 민간소비는 3분기에 이어 침체 양상을 보였고, 특히 내구재소비가 전분기대비 -22.4%로 극심한 침체 형국이다. 수출 역시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내ㆍ외수가 동시에 극심한 침체 현상을 보이는 미국 경제는 역(逆)성장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1월 수출은 216억9,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2.8%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등 주요 수출품목이 동반 부진해 우리나라가 월별 수출입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0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11일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역성장 시대로 돌입한 고용지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1월 고용 역시 역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12일 ‘1월 소매판매’가 발표되는데, 전달의 -2.7%에 이어 감소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 지역은 13일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1월 수출’도 전기의 -2.8%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2개월간 전세계 각국 정부의 무역규제 조치는 40여건에 이른다. 여기에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전세계의 보호무역주의 열풍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글로벌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예고할 수 있다. 특히, 세계 교역량의 감소로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3.6%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확산은 각국의 정책공조로 이루어진 경기 부양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4월 개최 예정인 G20 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유훈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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