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 혹독한 검증을 받았다. '의혹 백화점' '의혹의 만물상'이라고 불린 갖가지 문제에 대해 현 후보자는 나름대로 해명을 했다. 그러나 상당수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빈번한 교통법규 위반과 자녀 위장전입 등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해 고위공직 수행 자격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논문 중복게재 등 일부 주장은 과장되거나 잘못 해석된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과 매매를 둘러싼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은 남아 있다. 제주시 연동 S 운수회사의 땅 변칙 증여의혹만 해도 그렇다. 현 후보자는 연로한 아버지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어려운 직원들을 돕다가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적게 냈다면 제3자를 매개로 한 편법 증여라 해도 할 말이 없다. 미성년자, 학생, 군복무 시절에 각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편법 증여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자녀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해도 그 자체로 실정법 위반인 것만은 틀림없다. 또 속도 위반 등 2004년 이후 12건의 교통위반은 중대한 범죄는 아니겠지만 준법의식이 어느 수준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도덕적 하자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을 부른 '비핵 개방 3000'정책의 입안자로서의 논란과 그의 대북관 등이 통일부장관직에 적합한가 하는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이 부족하다면 보다 높은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에 맞지 않는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현 후보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정권 출범 초 '강부자ㆍ고소영' 인사를 상기시키며 이명박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겼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도 잘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라디오 연설을 통해 기본과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다면 이렇게 준법의식이 없는 장관 후보자의 임명문제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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