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채택됐다. 민주당은 현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사퇴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지만 맥 빠진 청문회 과정에 대한 자성론도 적지 않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이 "현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
회의에서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현 후보자가 통일 분야뿐 아니라 국제 문제 전문가로서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도덕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에 따랐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현 후보자를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도덕성 측면에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고 자질 면에서도 통일부 수장으로서 전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역시 "준법정신과 도덕성, 교수로서의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남북 관계를 개선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며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가세했다.
이에 따라 외통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재산 관련 의혹, 논문 이중게재 의혹 등에 대해 후보자가 해명했고 직무수행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힌 뒤 조건부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었음을 함께 명기했다.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민주당은 부적격 사유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현 후보자의 사퇴를 계속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핵심당직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비판 여론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청문회에서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한 터라 사퇴 공세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다. 청문회에서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현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이전에 재산 형성과 연구실적, 대북관 등을 놓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심지어 여권 일각에서도 회의적 의견이 대두했지만 정작 청문회는 다소 싱겁게 끝났다는 게 중론이다. 박선숙 의원 등이 분투하긴 했지만 폐부를 찌르는 송곳질의나 회심의 한방은 나오지 않는 등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미 드러난 문제점만으로도 부적격자라는 게 분명했던 만큼 야당답게 보다 확실하게 몰아세웠어야 했다"며 "최근 4ㆍ29재보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당의 무기력증이 재연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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