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년 만에 최루탄 사용 재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를 계기로 앞으로 과격폭력 시위ㆍ농성 등에 대해서는 최루탄 사용을 검토키로 했다. 경찰은 1998년 9월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 당시 최루 장비를 마지막으로 사용했으며, 1999년 ‘무(無) 최루탄’ 원칙을 밝힌 뒤에는 이 장비를 쓴 적이 없다.
경찰은 또 화염병 시위, 시설 점거농성에 대비한 특수기동대를 별도로 운영키로 했다.
경찰청은 9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과 가진 당정 간담회에서 “폭력저항 제압 장비로 최루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밀가루낭 추진기’ 등을 비롯한 폭력 진압 장비를 소개했다. 밀가루낭 추진기는 탁구공 크기의 밀가루 주머니를 시위자에 쏘아 무력화시키는 도구다.
경찰청은 “용산 사건을 계기로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점거 및 농성에 대비, 최루탄은 특수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경찰기동대 34개 가운데 일부를 특수기동대로 지정해 시설 점거농성과 화염병 시위 등에 대비하겠다”며 “시설 점거와 농성에 대한 매뉴얼을 보완하고 단계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점거농성 현장에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는 특수기동대 운용을 위해 화염병 투척 등에 대한 진압훈련이 가능한 종합훈련장을 권역별로 신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최루탄 사용 재개 검토에 대해 “정부여당은 먼저 시위가 왜 늘어나는지 진지한 성찰부터 해야 한다”며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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