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0일 각각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2기 경제팀의 위기 극복 해법을 밝혔다. 윤 장관은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겠다"며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도 "현재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일부 보완하겠다"며 구조조정펀드 조성 계획을 밝혔다.
-마이너스(-)2% 성장은 정책 효과를 감안한 것인가.
윤="-2%는 현재 상황에서 전문가와 지표를 통해 예측한 것이다. 추경 편성 등의 정책적 노력을 다해 플러스 성장으로 진전시키도록 하겠다."
-일자리의 질도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윤="지금 상황이 질을 따질 만큼 여유 있지 않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갈 곳 없는 청년, 부양 가족이 있는 가장이 직장을 잃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질을 따지기 앞서 양으로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쏟아야 하는 시기다"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윤="가령 복지전달 체계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다행히 우리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고, 재정을 적극 활용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예산의 누수, 자원 낭비가 없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구조조정에 공적자금 투입하나.
윤="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금융기관이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보유자산이 건전하고 ▦적정 자본을 확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동원해서도 부족하다면, 공적자금 투입도 당연히 검토한다."
진="지금 시점에선 대부분의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안정적 수준의 자본상태다. 현재는 (공적자금 투입을) 활용할 단계는 아니나, 나중에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적합하다."
-기업구조조정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진="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이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단장인 기업재무구조개선지원단이 지원을 한다. 정부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지원한다."
-은행 BIS 비율에 대한 정부의 권고치는.
진="기본적으로 감독규정상 기본자본비율 7%, 자기자본비율 10%이면 1등급을 그대로 유지한다. 정책의 목표는 은행들이 원활하게 자본을 확충하거나 조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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