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 성장에서 –2%로 내려 잡고, 마이너스 경제 탈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이달 중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카드도 꺼내들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 성장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 감소로 마이너스 2%내외로, 일자리는 20만명안팎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3%에서 5%포인트나 하향 수정한 것. 경상수지는 13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내고, 물가상승률은 2%후반대로 전망했다.
윤 장관은 “실물경제 위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등 경기 침체의 심화에 따라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현 상황으로는 마이너스가 예상되나, 추경 조기 편성 등의 정책적 노력을 더해 최대한 플러스 성장으로 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기 경제팀에 당장 떨어진 당면 과제는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급한 추경 편성. 정부는 이 달 중 추경안을 짜서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추경 규모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내수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적어도 10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1기 경제팀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윤 장관은 특히 “기존의 노력을 다해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을 당연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원칙적으로는 채권단 중심으로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은행 자본 확충을 도울 방침이다.
윤 장관은 “비정규직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등 노동시장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에 대해 저금리대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긴급복지를 확충해 경제위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한 서민,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