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찰과 철거용역업체 간의 '합동 진압작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애초부터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반면, 검찰은 '뒷북 수사'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여 관련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착수 당시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정치권 등에서 경찰 무전내용을 근거로 "용역업체 직원이 건물 내 출입문을 여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진압작전 시작 직전 경찰 무전에는 "용역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솔일곱(지참)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 시정장치 해제할 진중(진행중)입니다" 등의 내용이 나와 있다.
검찰은 경찰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했지만, "당시 무전내용은 예정사항을 언급한 것이었고, 실제 진압작전에 용역 직원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경찰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검찰은 실제 경찰 작전이 개시된 이후 건물 내에 용역업체 직원이 있었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용역업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다 MBC PD수첩 보도로 또다시 용역업체 관련 의문점이 제기되자 검찰은 부라부랴 재수사에 나섰다. 참사 전날 건너편 건물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망루 쪽으로 경찰의 물대포를 분사한 점, 참사 당일 새벽 이들이 건물 3층에서 폐자재, 폐타이어 등으로 불을 피워 연기로 농성자들을 위협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또 경찰 진압작전 시작 직전 'POLICIA'(폴리시아)'라고 적힌 사제 방패를 든 이들이 경찰을 뒤따라가는 장면 등도 합동작전 의혹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결국 검찰은 물대포와 관련해 용역업체 직원 2명, 불 피운 행위와 관련해 용역업체 직원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이 부분 수사를 마무리했다. 폴리시아 방패와 관련해서도 "용역직원이 아니라 영세노점상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패를 빌린 것"이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했다.
결국 용역업체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한 농성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다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고, 또 서둘러 결론을 냄으로써 검찰은 이 부분에서도 '편파ㆍ늑장ㆍ부실 수사'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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