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용산참사 책임을" vs "행안부 장관 소관 밖"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에서는 용산 참사 책임론 여부와 국가 정보수장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원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논란이 됐다.

■ 용산 참사 책임론

야당은 원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용산 참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은 "행안부장관은 구체적인 경찰권 행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원 후보자를 옹호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행안부는 경찰의 주무부서로 경찰의 치안비서관이 행안부에 파견도 간다"며 "원 후보자가 용산 참사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참여정부 김두관 초대 행자부 장관은 당시 한총련 시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통과됐다"며 "치안 행정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따졌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원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희생시켰다는 소리를 들어봤느냐"고 몰아세웠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황우여 이해봉 의원 등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은 독립 외청이어서 행안부 장관이 업무에 사실상 관여하지 않는다. 인사도 형식적 추천만 한다"고 반박했다.

원 후보자도 답변에서 "특공대 투입 등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며 "경찰의 구체적 사안은 직접 지휘하지 않아 책임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임 중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 정보기관 수장 자질 논란

정보 경험이 전무한 원 후보자가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적임인지도 쟁점이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행정공무원만 한 사람이 외교ㆍ국방ㆍ대북 문제를 다루는 기관에 적임인지 의문"이라고 따졌고, 원혜영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라서 비전문가인데도 임명된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원 후보자는 "오히려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 받은 것 같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보 전문성보다 업무 장악력과 행정 관리능력이 우선"이라고 지원했다.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왔다. 원 후보자가 "국가 주요정책이 정치에서 결정되고 정치가 체제전복 세력의 침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정치정보를 수집 않을 수는 없다"고 하자 민주당이 반발했다.

원 의원은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어기고 정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냐"며 "정치사찰을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원 후보자는 "일반 정치정보가 아니라 체제전복 세력의 침투 가능성 부분에 대한 정보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부동산 투기 의혹 및 기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토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5월 원 후보자의 부인과 누나가 함께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의 논(1,121㎡)과 밭(2,185㎡)을 각각 600만원, 8,000만원에 구입했다"며 "외지인의 농지 구입으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포천 땅과 관련 "누나가 빚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 토지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집사람은 관계없다"고 말했으나 명쾌한 해명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경찰 관계자에게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자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이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있는 질문을 하자"고 의사진행 발언을 해 머쓱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녹용 기자

김회경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