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감형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1정책조정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8일 “연쇄살인범 강호순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방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과 무기형 중간에 감형 가석방 사면 등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무기형의 경우 10여년이 지나면 수형자의 복역 태도 등에 따라 감형을 하도록 해 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이번에 추진키로 한 종신형은 무기형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범죄자가 사망할 때까지 다시는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범죄 예방효과가 더 높아 형벌로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가중처벌을 해도 징역형이 25년을 넘을 수 없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50년 이상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해 강력범에 대한 중형 선고에 제약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성범죄자의 경우 직업을 포함한 인적사항까지 공개한다는 점을 고려해 흉악범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 등과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10년 간 사형 집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 박희태 대표는 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흉악범 얼굴공개와 사형집행에 대해 “둘 다 해야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한나라당은 이르면 12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과 당정회의를 열고 종신형 도입, 피의자 얼굴 공개, 사형집행 재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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