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9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 발표가 사태를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번지게 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를 '검찰 발표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민주당 등 야권은 발표 내용을 지켜보고 특검 요구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게다가 경찰의 거짓 진술과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돼 보강수사를 하느라 발표가 연기되는 상황까지 겹쳤다.
사건 발생 당일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부터가 이례적이었다. 그것까지 정치적이라고 볼 수야 없겠지만,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정부의 공권력 수호의지에 영합한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들도 있었다. 폭력시위와 과잉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를 수사하면서 '폭력' 대목은 법대로 철저히 파헤쳤으나, '과잉' 부분에서는 당사자인 경찰의 진술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많다. 과잉 진압으로밖에 볼 수 없는 몇몇 증거가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검찰이 "소홀히 했다. 몰랐다.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물러서고 있는 형편이다.
거듭 말하지만 용산 참사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된 원인은 철거민과 전철연의 폭력시위 때문이 아니라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화재로 인한 사망사건 수사는 당연한 기본이고, 시위와 공권력의 충돌이 참사로 이어지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느냐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 초점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를 자임하고 나섰을 때 적지 않은 기대를 가졌으며, 스스로 보강수사까지 했다니 더욱 기대가 크다.
검찰의 발표가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는 있었으나 '6명 참사'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없었다는 말이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예정된 발표를 또 늦추는 상황이 되더라도 검찰의 수사발표는 용산 참사를 마무리하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 검찰의 발표는 불법집회와 강제해산, 폭력시위와 과잉진압 사이에서 행사되는 공권력의 새로운 틀을 잡는 소중한 기준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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