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이 3월 중으로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다. 기업들의 부실자산 매각과 인수ㆍ합병(M&A) 등을 돕는 기업구조조정펀드도 이르면 다음달 출범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역시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취임 등 2기 경제팀의 출범과 함께 초유의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추경 편성과 관련, “주중에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등 공식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가급적 서두른다면 1개월 남짓이면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앞당겨진 3월 중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편성 규모는 10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도 이날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추경예산의 구체적 규모를 처음으로 밝힌 것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움직임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구조조정펀드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펀드를 3월말께 출범시킨다는 목표”라며 “정부와 산업은행이 우선 기반자금을 조성하고, 추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역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재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1년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또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초 의료비와 학원비, 변호사 수임료 등 서비스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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