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부자 감세’ 논란 끝에 유보됐던 상속세 인하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3대 규제 완화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최저임금제 개선 역시 강행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윤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일본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 경제 하에서 외국의 상속세 폐지 및 세율 인하 추세에 대응해 정부의 상속세율 개정안이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3대 규제와 관련, “단기적인 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규제수단보다 금리나 대출 규제 등 금융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한나라당과 정부 간에 협의가 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민간 부문 주택공급이 활성화되고 향후 경기 회복기의 수급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완화하고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임금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 후보자는 또 성장률 전망과 관련,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 정부의 성장 목표는 물론 플러스 성장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1분기나 2분기부터 미약하나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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