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어제 8,2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에 포함된 자국 철강산업 보호조항을 완화한 수정안을 만들었다. 이로써 미국과 유럽연합(EU), 신흥공업국 사이에 고조되던 보호무역주의 전쟁의 긴장감은 일단 한풀 꺾일 전망이다. 하지만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조항의 삭제가 아닌 완화에 그친 데다, 경제위기를 겪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기업의 시장과 자국민의 일자리를 먼저 보호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유사한 분쟁과 갈등이 언제 어디서 재연될지 점치기 어렵다.
지난 달 28일 미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법안은 부칙에 '경기부양 재원이 투입된 공사에 미국산 철강과 가공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즉각 EU 일본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을 위반한, 공멸로 가는 자살행위라는 비판이 들끓고 상응한 보복조치도 공공연히 거론됐다. 일방주의의 포기와 상호 존중의 세계질서를 약속한 오바마 대통령 역시 "세계적으로 무역이 침체되는 시점에 우리만 돌보겠다고 보호주의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잘못"이라며 설득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도 엊그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세계경제가 1차 대공황 때 겪은 경험과 얻은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미 상원은 철강업체와 소속 노동자들,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반대를 누르고 구두표결을 통해 '국제적 합의에 따른 미국 내 규제에 부응하는 범위에서 이를 적용한다'고 고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정도의 수정안으로 반목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조항의 해석시비가 뒤따를 수 있고 대상 품목이 여타 분야로 확산될 소지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국 정부는 말로는 보호무역주의의 폐해를 경고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무역 장벽을 쌓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조작 논란이나 러시아 인도 등 신흥공업국들이 강화하는 관세 비관세 장벽은 무역전쟁이 이미 진행형임을 보여준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선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재점검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