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아메리카'로 불리는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 조항을 둘러싼 국제적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구제금융을 받은 미국 은행들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것을 명시한 법률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공화당 찰스 그래슬리 의원은 4일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이 외국인 직원 고용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법률안은 상원 심의를 앞둔 경기부양법안의 부속 조항 형태로 제출됐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자금을 지원 받은 미국 은행 200여곳은 구제금융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미국인 직원만 고용해야 한다.
샌더스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위기를 벗어난 은행들이 미국인 직원을 거리로 내몰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12개 은행이 지난 6년간 제출한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신청건수는 2만1,800건에 이른다.
한편 미국 상원은 이날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일본 등의 반발을 의식해 하원을 통과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완화키로 결정했다.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미국산 철강과 제품만을 사용할 것을 명시한 '바이 아메리카' 조항에 대해 상원은 구두 표결을 통해 "국제적 합의에 따른 미국 내 규제에 부응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적용한다"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표결에 앞서 "법안이 통과되면 '바이 재팬' 같은 유사한 보호주의 조치가 잇따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이 아메리카' 조항에 대한 국제적 반발은 여전했다. 존 브루턴 주미 EU 대사는 "법안 통과가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고, 마이클 윌슨 주미 캐나다 대사도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회귀 움직임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앞서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회의 경기부양법안이 무역분쟁을 유도하는 보호주의적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미국이 보호주의를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서도 안 된다"며 '바이 아메리카' 조항에 반대했다.
하지만 미 철강업체와 소속 노동자들은 조항 고수를 요구해 법안 의결을 두고 팽팽한 찬반 논란을 빚었다. 철강업체 소재지인 미네소타의 제임스 오버스타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조항이 빠진 경기부양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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