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앞서 본인의 편법 재산증여, 소득세 탈루, 논문 중복 게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5일에는 임대소득자인 부인이 1년 넘게 국민연금을 미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각종 부정 의혹의 종합백화점'(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9일 인사청문회에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현 후보자의 부인 황모(49)씨는 2007년 8월부터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가의 점포 2채를 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에 임대해 왔다. 하지만 황씨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한국일보 1월 30일자 2면).
이뿐 아니다. 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황씨는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가 1년2개월이 지난 2008년 11월에야 뒤늦게 가입했다.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을 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때는 남편인 현 후보자의 통일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높아지던 시점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리 대비하기 위해 서둘러 연금을 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황씨는 또 실제 소득기준으로 산정한 연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를 납부해 축소신고 의혹도 일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간 월 4만5,000원씩 모두 9만원을 납부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의 9%를 연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황씨의 소득은 월 50만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씨가 받은 임대료는 월 200만원이어서 차이가 크다. 황씨는 상가를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세를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어 의도적으로 소득을 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그는 2000년 3월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전략연구> 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 문제_세계의 평화협정의 함의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쟁점'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는데 1999년 1월 안보문제연구원이 발행한 <통일연구> 136호에 실린 '세계 각국 평화협정의 한반도에의 함의와 정책대안의 모색'이라는 논문과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인용처리하지 않았다. 통일연구> 전략연구>
현 후보자는 또 2~4일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자신의 논문 54편 중 32편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현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추가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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