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가 해외건설을 수주할 때 관련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와 조선사가 신규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대한 실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들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 지식경제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청와대 밖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본보 1월29일자 1면 참조
정부는 우선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의 해외 건설 계약에 대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증공사 등이 보증서 발급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했다. 이는 해외건설 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하고도 보증서 발급의 지연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있다는 건설사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신규 수주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또 기존 보증거래가 없는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해서는 원활한 보증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임차인 보호와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증서 발급시 보증료 이외에 과도한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시 요구되는 담보비율도 100%에서 앞으로는 신용도에 따라 10~5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 4개월 걸리는 워크아웃 실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조선사의 RG(선수금 환급보증)보험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이 살려고 하는데 정부가 뒷받침해줘야 한다” 면서 “워크아웃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에 지정됐다는 이유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별기업에 대한 상담을 철저히 하는 등 워크아웃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수출 급감과 관련, “세계 시장이 좋았을 때와 지금은 달라져야 하고, 비상수출전략을 짜야 한다. 엔고를 활용한 일본시장 진출이나 중남미시장도 새로 개척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금년 1년을 넘기려면 수출이 버텨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채권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정부주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현재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제기될 경우 정부 주도 방식의 구조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정부 주도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워크아웃 기업 애로 해소방안 브리핑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추진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다만 산업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긴밀히 논의해 정책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정민승 기자 msj@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