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실시 학교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초ㆍ중ㆍ고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선도학교'로 1,500개교를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는 전국에서 1,000개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교원평가제 법제화에 대비하기 위해 시범학교 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 초ㆍ중ㆍ고 학교 수(1만1,080곳)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과부는 2005년 11월 48개 학교를 첫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지정한 데 이어 2006년 67곳, 2007년 506곳, 2008년 669곳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99곳을 지정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초등학교 82개교, 중학교 47개교, 고교 22개교 등 총 151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제는 당초 참여정부 때인 2008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교원단체들의 극심한 반발로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시행 시기가 계속 늦춰졌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평가제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 내년 3월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3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6~8월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을 마친 뒤 평가결과를 인사 및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최대 교원노조 단체인 전국교직원노조는 여전히 정부가 마련한 교원평가제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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