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살리기 위해 휴대폰 제조업체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수익성 악화로 위기에 처한 지상파 DMB를 활성화하기 위해 휴대폰 및 내비게이션, 개인용 멀티미디어플레이어(PMP) 등 지상파 DMB 수신 기능이 있는 단말기 제조업체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 DMB 기능을 포함한 휴대폰, 내비게이션, PMP 제조업체는 기기를 판매할 때마다 일정액을 DMB 이용료로 수신단체 등에 지불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DMB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용료 수수를 검토하지 있지만, 부과 방법과 액수 등은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이런 방법을 검토하는 이유는 지상파 DMB 사업자들이 경영난에 빠졌기 때문. 현재 지상파 DMB는 지난해 말 기준 1,540만대의 단말기가 보급됐으나, 무료 서비스 중인 지상파 DMB 사업자들은 광고 외에 뚜렷한 수익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고마저도 경기 침체로 여의치 않은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6개 수도권 지상파 DMB 사업자들의 월 평균 광고료가 1억원도 안 된다"며 "서비스를 계속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상파 DMB 사업자들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른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DMB 업체 관계자는 "무료 서비스 이후 이용자와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이득을 봤으나 정작 서비스 업체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서비스가 중단되면 산업 침체는 물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므로 수혜자인 제조업체에 일정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제조업체들은 DMB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당장 휴대폰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원가 보전 차원에서 휴대폰 가격에 DMB 이용료를 반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은 이용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DMB 이용료 부과 방안을 포함한 DMB 활성화 대책을 상임위원 회의에 보고한 뒤 여기서 통과되면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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