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부터'도덕적인 정부'를 앞세웠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윤리 개혁이 취임 2주를 지나면서 시험대에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보건장관 지명자 톰 대슐 전 상원의원과, 미사일 제조회사의 로비스트 경력을 가진 윌리엄 린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 등 새 정부의 요직 인선 윤리기준을 놓고 정치권 등 각계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탈세 혐의자와 로비스트 출신의 기용은 오바마의'깨끗한 정부'에 대한 약속이'유세를 위한 수사'와 '워싱턴 정치세계의 현실'사이에서 타협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오바마 정부의 윤리개혁이 첫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 보건장관에 지명된 톰 대슐 전 상원의원의 세금탈세 의혹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임명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슐 전 상원의원은 3년간 세금 12만8,000달러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상원청문회 엿새 전에 이자 1만2,000달러와 함께 세금을 납부해 탈세혐의 의혹을 받아왔다. 오바마는 이날 대슐 지명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적으로 신임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시한 로비스트 관련 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전 로비스트로 활동하다가 백악관 직원으로 전직할 경우 관련 분야 정책을 담당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의 로비스트로 활동해온 마크 패터슨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것과, 미사일 제조회사 레이티온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린이 국방부 부장관에 지명된 것 등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블로거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책임감과 도덕성을 위한 시민의 모임'의 멜라니 슬로안 사무총장은 " 오바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윤리개혁이 출범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이 정치인을 못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윤리개혁 의지가 퇴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언론담당 비서였던 조디 파웰은 "능력이 출중하면, 과거 경력과 무관하게, 과감하게 중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로 오바마의 윤리개혁 의지를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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