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현실적인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 동결ㆍ삭감 기업들에 한해 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법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최종 법제화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전략’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을 밝혔다.
안순권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발표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실물경제의 하강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 경기부양 대책과 일자리 나누기 범국민운동 등이 필요하다”며 “1980년 합법적인 임금 동결 조치로 위기를 극복한 네덜란드처럼 경제위기 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임금조정법안’을 노ㆍ사ㆍ정 합의를 전제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이 물가에 연동토록 돼 있던 네덜란드에선 1980년 오일쇼크로 물가가 폭등하고 임금이 동반 급등하자 문을 닫는 기업들과 대량 해고 상황 등이 벌어졌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으로 임금을 동결시킨 바 있다. 안 연구원은 “당시 네덜란드처럼 현재 우리나라도 수출과 내수 동반 침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 대량 실업 사태와 내수 붕괴가 피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비상 수단을 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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