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대북 제재 행동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미사일과 관련 기술 거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북한 3개 업체, 중국 2개 업체에 제재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업체는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모공(Mokong) 무역회사, '시노-키(Sino-Ki)' 등이다.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및 장비의 주요 수출회사로 지목되는 KOMID는 1992년 이후 여덟번째 제재대상에 올랐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과 WMD 확산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제재로 해당 기업과 자회사들은 앞으로 2년간 미 정부기관의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현재 진행중인 계약은 종료된다. 또 이들 기업의 제품 기술 서비스의 대미수출도 전면 금지된다.
한편 미 정부는 최근 수주 동안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비확산 담당 당국자가 이날 밝혔다.
이 관리는 "북한이 실제 발사를 할지 여부, 그리고 언제 발사할지는 불분명하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전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장비운반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도발적인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북한의 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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