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보호주의적 경기부양책이 국내ㆍ외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존 브루턴 미국 주재 EU 대사는 2일 미국 정부 및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미 정부의 경기부양책 중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미국산 철강 제품 사용을 의무화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루턴 대사는 AP통신에 "미국의 보호주의는 각국의 보복성 보호주의 조치로 이어져 자칫하면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3일 "보호주의는 옳은 해답이 아니다"라며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캐나다 스톡웰 데이 무역장관도 영국 BBC방송에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내에서도 보호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미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리처드 피셔 총재는 2일 C-SPAN의 '워싱턴 저널'에 출연해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경제에 있어 마약"이라며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결국 경제적 죽음으로 이끈다"고 언급했다. 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이 조항이 무역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지난달 28일 미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 인준을 앞두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지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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