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보호무역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상품의 판로 자체가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장벽까지 높아지고 있어 국내 수출업계는 점점 더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２일 KOTRA에 따르면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일원인 브라질의 통상산업개발부는 최근 수입품목의 60~70%에 대해 사전 수입허가 취득을 의무화하는 임시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1월 26일부터 밀, 섬유ㆍ의류, 플라스틱, 고무, 철강, 전기ㆍ전자제품, 자동차 및 관련부품, 기계제품 등의 수입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과거 통합무역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던 '수입허가'가 이제는 신고 뒤 이 기관의 검토과정을 거쳐야 발급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업계는 이 같은 수입 규제를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오바마 행정부의 8,19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에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이 포함됐다. 부양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미국산 철강자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사실상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자, 다른 나라들도 보복적 대응 차원에서 또 다른 비관세 장벽을 치는 등 전형적인 보호무역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무역 상대국들은 이 조항을 '보호무역주의'로 규정,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시사하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는 철강 수입규제를 위해 관세를 인상했다. 지난달 9일부터 철근, 스테인리스, 압연강판 등 일부 철강제품의 수입관세가 기존 5%에서 15%로 올랐다. 인도도 지난달 한국 철강제품과 관련된 두 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조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최근의 잇단 보호무역 조치들은 세계 경제가 공멸하는 자살행위가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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