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1999년 6월 서해에서 남북 해군이 충돌한 연평해전 발발 이전 북한의 움직임과 2009년 1월 북한의 대남 위협이 유사하다는 분석이 많다. 10년 전처럼 북한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남북 간 충돌이 현실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정교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 99년과 2009년의 유사점
연평해전이 있기 7개월 전인 98년 12월2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한미 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을 비난하고 나섰다. 90년 이후 총참모부에서 나온 첫 성명일 만큼 이례적이었다.
이어 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총참모부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노동신문도 "천백배 타격을 가할 것" 이라는 논평으로 한미에 위협을 가했다. 또 평양시 군중대회를 시작으로 잇따라 성명 지지 집회를 열어 대결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결국 같은 달 17일 여수 앞바다에서 북한의 반잠수정 침투 사건이 발생했고, 99년 6월초 꽃게잡이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남북 해군 간 신경전이 계속되다 급기야 6월15일 양측이 충돌, 인민군 30여명이 사망하는 연평해전으로 이어졌다.
최근 상황도 유사하다. 북한은 지난달 17일 98년 이후 두 번째인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NLL 무력화를 선언하고, 남북 간 전면 대결 위협을 가했다.
이어 30일 조평통 성명은 "남북 정치군사 합의 무효화, NLL 합의 폐기"를 선언한 뒤 1일 노동신문 논평은 "남측의 경고 외면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릴라식 군사 도발, 개성공단 압박 등에 이어 NLL에서 도발을 꾀할 개연성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 99년과 2009년의 차이점
연평해전 직전 북미는 대결과 대화 사이를 오갔다. 북한은 금창리 핵시설 의혹, 대포동 미사일 문제 등으로 미국과 맞섰고, 5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방북했지만 북한은 대미 비난전을 멈추지 않았다.
반면 대남관계는 원만히 가져가려 했다. 99년 5월부터 중국에서 국정원과 북측의 비선 접촉이 시작됐고, 6월3일 남북 차관급 회담 개최(21일)에 합의하는 등 대화 분위기가 고조됐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추구하는 대신 남한을 압박하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남북 간 핫라인 부재가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분석이다. 연평해전 이전 정부는 국정원의 대북 접촉 라인을 유지하고 있었고, 해전 직후에는 현대그룹 채널을 통해 북측의 의중을 파악하는 등 직ㆍ간접 대화 채널이 사태 악화를 막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남북 대화채널은 사실상 단절됐다. 사소한 남북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아무리 적대관계에 있고, 전시라 하더라도 핫라인은 작동돼야 하는데 지금 남북관계는 그렇지 못하다"며 "북한도 남측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고, 정부도 돌발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대화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