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대되면서 사형제 부활이나 폐쇄회로(CC)TV의 확대 등 흉악범을 응징하기 위한 방법론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 사형 집행 안해서 범죄 조장?
강씨와 같은 흉악범은 단죄해야 마땅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호순과 같은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단죄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은 사형제가 유일하다"며 "연쇄살인범죄에 관한 국민들의 감정과 사회적,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사형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도 "강씨와 같은 살인마를 죽이지 않고 국가가 죽을 때까지 먹여살리는 것은 세금 낭비다" 는 등의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반론도 거세다. 사법기관의 판단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가 된 상황에서 다시 거꾸로 '인권 후진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10여년간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규정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현재 사형집행이 확정되고도 미결구금된 범죄자는 유영철과 정남규를 포함해 58명이고 2ㆍ3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형선고자는 3명이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이 오랜 사회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에서는 사형제의 대체법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종신형)'을 내용으로 하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 CC TV 덕에 범인 잡았는데…
강호순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폐쇄회로(CC)TV의 역할과 기능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범죄수사 필요성 뿐 아니라 범죄예방 효과를 들어 확대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동차 번호판처럼 기억을 통해서는 착오가 불가피하지만 CCTV는 정확한 정보로 수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잡을 수 있게 한다"며 "특히 잠재적 범죄자들로 하여금 발각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통해 범행의지를 약화시켜 범죄예방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CCTV 설치가 확대될 경우 인권침해 소지 뿐 아니라 수집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않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간사는 "막연하게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에 설치했을 때 발생할 구체적인 범죄예방 효과 등 타당성을 따져 본 뒤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용 기자
김정우 기자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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