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지난해 11월 이후 세계 16개 국가와 지역에서 모두 19건의 보호무역 조치가 도입됐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세계무역기구(WTO) 집계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WTO가 최근 3개월간 조사해 내놓은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현황에 따르면 러시아,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등 6개 국가ㆍ지역이 관세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는 수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수입항을 제한해 장벽을 높였고 유럽연합(EU)은 유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부활했다. 자동차 등 자국 산업 지원책은 미국을 비롯해 10개 국가ㆍ지역에서 잇따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WTO 사무국 태스크포스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에 걸쳐 실시한 이 조사는 각국의 보호무역 확산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새 제도 창설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피해국의 제소가 없더라도 WTO가 자체 조사하거나 시정을 요구해 보호무역의 확산을 막는 것으로 이달 중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WTO는 전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제도 창설 방침을 제안해 각국의 동의를 얻었으며 9일 제네바 WTO 본부에서 전체 회원국ㆍ지역 대표가 모여 제도 창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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