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거래소 노사는 헌법소원과 파업 등을 경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공공기관 지정을 둘러싼 원칙과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증권선물거래소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감독원과 정부지분이 매각된 기보캐피탈 등 17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공공기관 수는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80개, 기타공공기관 193개 등 총 297개로 지난해(305개)보다 8개 줄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지정 배경에 대해, "주식 및 선물 중개에 따른 독점 수수료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훨씬 넘는 65%에 달해 법상 명백히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며 "독점적 지위 뒤에 숨어서 방만 경영을 일삼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와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에 항의, 헌법소원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벌일 태세여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거래소 측은 30일 이사회를 열어 행정 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순수한 사기업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과 인사를 통제하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 거래소는 1988년 민영화돼, 현재 28개 증권사(84.85%) 12개 선물회사(4.16%) 등이 지분을 갖고 있고 정부 지분은 전혀 없다.
정작 사기업인 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반(半)관반(半)민' 조직으로 평가되는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것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금융감독원은 행정기관인데다 금융 위기 상황에서 독립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
하지만 금융계 한 관계자는"지금껏 금감원 측이 같은 논리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주장할 때는 정부가 반대 입장을 완강히 고수해 왔다"며 "1년새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보면 공공기관 지정에 어떤 원칙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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