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30일 발표한 '기존 남북 합의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성명은 다목적 카드다.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오바마 미 행정부와의 대화에 대비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선전선동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해서 남북 간 군사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남북관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조평통 성명은 일단 대남 압박용 성격이 강하다. 17일 군복 차림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긴장을 고조시킨 데 이어 대남정책을 대변해온 조평통이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조평통 대변인이 아닌 기구 명의의 성명으로 공식성을 극대화한 부분도 눈에 띈다.
내부 결속 다지기도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다. 이날 새벽 6시 성명 발표와 동시에 노동신문에도 공개,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등과 함께 대남 적대의식 고취로 내부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다음 수순은 무얼까. 북한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 단절 후 12월 개성공단 인원 철수로 압박 강도를 높여온 바 있다. 새해 들어서도 신년 공동사설에서 미국은 빼고 남측만 비난했다. 또 17일 군부에 이어 조평통이 이날 NLL 무력화를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등 말로 할 수 있는 압박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실제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차분한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당장 군사적 긴장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북이 군사적 도발을 할) 빌미를 주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꽃게잡이 철에 서해 NLL 인근에서 군사 도발을 감행하거나 대남 비방방송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물론 김 위원장이 23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했던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에서 절대적인 김 위원장의 말이 있었던 만큼 당장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미국 민주당 측 외교안보 자문단급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더한다. 한 북한전문가는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을 꾀하기 위해 강온 양동작전을 펼치는 북한에 정부가 원칙과 유연함을 어떻게 결합해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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