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다툼이 길거리 쟁투로 번질 모양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진보적 시민사회세력과 연대, 다음달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저지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이 빚은 비극"이라고 규정,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를 촉구하면서 이른바 'MB 악법' 저지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세력은 대회를 평화적으로 치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월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용산 참사와 '입법전쟁'을 한데 묶는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재개발의 구조적 문제와 철거민 단체의 과격 폭력농성,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어울린 비극을 빌미로 폭력사태가 우려되는 거리투쟁에 나서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진보진영과 '반MB' 연대를 꾀한다니 더욱 그렇다. '거리의 민주주의'로는 참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
우리는 경찰의 무모한 진압 책임을 거듭 지적했다. 또 언론관계법과 금산분리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쟁점법안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나 용산 참사와 쟁점 법안을 뒤섞어서는 어느 쪽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반MB' 정서에 기댄 거리투쟁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따름이다.
사태의 올바른 해결은 경찰 수뇌부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직접 비극을 초래한 화재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농성 철거민들의 범죄책임을 분명히 가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철거민들의 사정은 법원이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리를 바로 인식한다면, 여야 정치세력은 재개발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민주당 집권시절에도 고스란히 쌓인 우리사회의 병폐에서 비롯된 비극을 '반MB' 투쟁에 이용하는 것은 참사의 교훈과 희생자들의 목숨을 오히려 가벼이 여기는 일임을 먼저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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