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지만인사청문회, 긴급현안질문,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용산 참사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법안 전쟁 2라운드도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일 장외투쟁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워 쟁점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때문에 지난 연말 벌어진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인사청문회/ 윤증현·현인택‘재산’ 원세훈‘용산’ 공세 예고
2월 임시국회 초반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후끈 달아오를 것 같다. 벌써부터 후보자들의 재산과 과거 이력을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농지 편법취득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지난해 8월 배우자 명의로 경기 양평군의 밭 1,231㎡를 구입했다.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영농계획서를 첨부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아직 조경용 소나무 2그루 외에는 영농의 흔적이 없다. 민주당은 “대운하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을 노리고 땅 투기를 했다”고 의심한다. 야당은 윤 후보자의 군복무 면제 경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옛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지낸 이력 등도 문제 삼을 계획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 소유의 서울 양재동 상가 임대소득 탈루 의혹과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가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을 직접 입안한 대북 강경론자인 만큼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야당의 용산참사 책임 공세에 직면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입각 당시 제기됐던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도 재론될 가능성이 있다. 원 후보자 장남이 의무소방원으로 동작소방서에 근무하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로 옮겼는데, 당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던 아버지 덕을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 용산 후폭풍/ 與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野“책임자 문책을”
용산 참사 후폭풍으로 2월 임시국회가 안개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장에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파면 등 책임자 문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치열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아예 2월 국회를 ‘용산 국회’로 규정했다. 그 동안 요구해온 국정조사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대신 얻어낸 용산 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문(11일)과 원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과잉진압 등 책임소재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원 내정자의 부적격성을 입증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장외집회 등을 통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선점, 이달 중순 이후 본격화할 2차 법안전쟁에서 이른바 ‘MB악법’ 저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이 거리정치를 통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로 참사 원인을 명확히 밝힌 뒤 책임자 처벌을 검토하자는 ‘선(先) 진상규명, 후(後) 책임추궁’을 내세우며 재개발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폭력시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집단소송법 등 사회개혁법안 처리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 법안전쟁/ 미디어법·사회개혁법… 惡法이냐 藥法이냐
여야는 한달 간의 휴전을 마치고 다시 법안 전쟁에 임하게 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우선 미디어 관련 6개 법안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신문ㆍ방송사 겸영, 대기업의 방송 진출 등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또 방송ㆍ통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 규제를 완화할 경우 대기업과 보수신문의 여론 독ㆍ과점 우려가 있다면서 미디어법을 대표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달 6일 3당 원내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미디어법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라고 애매모호하게 합의한 상태라 갈등의 소지는 더욱 크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회개혁 법안도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떼법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반대한다. 온라인 상의 악성 댓글을 차단하기 위한 ‘사이버모욕죄 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뼈？합법화하려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 관련법과 국회폭력 방지법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민식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