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은행 국유화, 해외 투자금 회수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금융보호주의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적인 보호주의 물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미국산 철강만을 사용토록 하는 오바마 미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28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책에 포함되면서 불공정 조항이라는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는 29일 경제 회복을 막는 걸림돌로 금융보호주의가 지목됐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은행들이 세계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함에 따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인해 은행이 돈을 쌓아두면서 유동성이 떨어지고 경기가 더욱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보호주의의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신흥 국가들이다. 스티븐 그린 HSBC 회장은 "국제금융 시장의 흐름이 막히면 결국 신흥시장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금융연합회(IIF)에 따르면 올해 신흥국가로 순유입될 자금 규모는 1,6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년 전의 5분의 1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금융보호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로 러시아를 꼽았다. 러시아 국영 대외경제개발은행(VEB) 블라디미르 드미트리예프 행장은 "빠져나간 해외 자금을 대신하기 위해 러시아 회사들이 요청한 대출 자금이 9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신흥국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 역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벨기에 은행들이 갑작스레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금융위기에 휘말리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의 로드 터너는 파이낸셜타임스에 "금융에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조직이 없어 문제"라며 "국제 협약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다보스포럼에서 각국 대표들이 4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7월 주요8개국(G8) 정상회의에 앞서 금융 시스템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막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자국 철강의 수출을 막는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WTO의 무역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도 통상장관 카말 나스는 로이터통신에 "각국의 보호주의가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 경우 세계 경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세계화의 근간인 '경쟁'이 무너진다면 불공정무역만 난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경제전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 아메리카'는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며,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방식도 반경쟁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