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어제 발표한 대남 성명은 사뭇 위협적이다.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 및 그 부속합의서의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일의 군사분계선 육상통행 전면 제한ㆍ차단 조치, 지난 17일 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의 전면 대결태세 성명에 이어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린 셈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근 '한반도정세 긴장고조 불원' 발언 등을 감안할 때, 북측이 곧바로 군사적 충돌로 번질 행동을 취하고 나설 개연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서해북방한계선(NLL) 지역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기여했던 남북 합의와 조치들이 폐기될 경우 무력충돌 사태를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 제3, 제4 서해교전사태나 군사분계선에서의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북측은 이명박 정부가 기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마당에 그 기본이 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구속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 주장대로 이명박 정부의 경직된 대북 자세가 강경 대응을 초래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군사적 위협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미국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펴 양보를 얻어낸 것처럼 남측도 벼랑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생각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끝은 북측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차분하게 대처하고 군사적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당장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긴장 상태가 장기화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기다림도 전략이라는 대북 무시전략을 넘어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막연히 버티고 보자는 생각으로는 막장으로 치닫는 대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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