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을 정부의 '씽크탱크'(Think Tankㆍ두뇌)가 아니라 '마우스탱크'(Mouth Tankㆍ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에 불과하다".
돌연 사의를 밝힌 이동걸(사진) 금융연구원장이 29일 이임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가시 돋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 자신의 퇴임 배경과 관련, "학자적 양심과 신념에 따라 연구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원장의 역할이지만 연구의 자율ㆍ독립성을 사치품 정도로 여기는 현 정부의 왜곡된 '실용' 정신과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제 존재가 연구원에 오히려 짐이 돼가고 있다는 생각에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판은커녕, 정부 정책을 앞장서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장은 현 정부에게 제거 대상인 듯 하다"며 "법에 규정된 원장의 임기를 부정하는 '법치' 정부의 이중잣대 앞에서 자율성 보장 요구는 소용이 없다"고 현 정부와의 갈등과 그간의 직간접적 사퇴 압력을 시사했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책실패의 원인을 정책의 오류에서 찾기보다 홍보 부족에서 찾는 상황 판단 ▦잘한 것은 내탓이고 못한 것은 네탓이라고 보는 인식 ▦결정은 내가 할 테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일방통행식 사고방식 앞에서 정책에 대한 비판은 내용과 상관없이 현 정부에게 걸림돌일 뿐"이라며 "경제성장률 예측치마저도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는) 정치 변수화한 마당에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평소 소신이었던 금산분리 완화 반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상당히 허용된 나라로 그동안 숱한 폐해도 경험했다"며 "재벌이 은행을 못 가져 1류 은행이 못 나온다는 주장은 유럽 프로리그 꼴찌 축구팀에게 야구를 하게 해주면 월드시리즈 우승을 할 거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안은 금융분야의 대운하정책"이라며 "한번 국토를 파헤치면 환경파괴를 돌이킬 수 없는 대운하처럼 금산분리 완화도 한번 재벌에 소유를 허용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적지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 금산분리 완화의 합리화 논거를 도저히 만들 재간이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 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거시ㆍ금융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오다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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