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30일 남북 간 기존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의 최대 화약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조평통이 겨냥한 남북 합의는 크게 4가지. 우선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처음으로 대결 종식을 선언한 1972년 7ㆍ4남북공동성명, 남북 상호 무력 불사용과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대상이다. 2007년 10ㆍ4합의도 군사적 적대 관계 종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효화 합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0년 6ㆍ15공동선언 이후 후속 장관급 회담, 장성급 군사회담 성과인 군사 분야 합의 무력화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남ㆍ대북방송과 선전행위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왕래를 위한 군사 당국 간 안전 보장 등의 기존 합의가 허물어질 경우 타격도 예상된다. 한 북한전문가는 "이번 북한의 엄포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전면적으로 허물겠다는 뜻이 강해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우려가 큰 부분은 서해 NLL 문제다. NLL은 53년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뒤 91년 남북고위급회담을 거치면서 남북이 사실상의 영해 경계선으로 유지해 왔던 해상 군사분계선이다. 그러나 당시 불가침 부속합의서 3장 10조에 '남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해 놓은 바람에 북측은 새로운 NLL 설정을 위한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99년과 2000년 북측은 서해 5도 통항수로만 남겨둔 채 NLL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고, 2006년 4차 장성급 회담에서는 기존보다 양보한 안을 내놓기도 했다. 10ㆍ4합의 이후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축으로 절충점을 찾고자 했지만 이명박 정권 교체로 이마저 중단됐다. 4, 5월 꽃게잡이 철과 맞물려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남북이 이 문제를 논의조차 못하는 현 상황 때문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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